은행권은 지난 2023년 12월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18개 은행이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 1일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해 확정하였다.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이자환급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조건과 대상, 신청절차와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자영업자,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하는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는 다음과 같다.
- 은행권 이자환급(제1금융권)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제2금융권)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한 소상공인에게 금리 부담을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된다.
은행권(제1금융권) 대출이냐?, 중소금융권(제2금융권) 대출이냐?, 7%이상 고금리 대출이냐? 에 따라 이자환급을 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로 구분되고, 신청 절차도 달라진다.
1. 은행권 이자환급(제1금융권)
- 대 상 : 은행(제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 이용 중인 소상공인
- 국민, 하나, 신한,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기업, 농협, 수협, 카카오, 케이뱅크, 토스(추후결정)
- 2023년 12월 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 지급일 : 2.5.(월) ~ 2.8.(목)
- 환급기준 : 2023년 금리 4%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환급(7% 미만, 7%이상은 저금리 대환)
- 케이스 1) : 2023년말까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번 지급으로 종료
- 케이스 2) : 2023년말까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작년 납부한 이자분은 최초 집행시 환급, 올해(2024년) 납부한 이자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
- 지급금액 : 1인당 평균 73만원 예상
- 카카오톡, SMS, 은행 앱푸시 알림 등을 통해 캐시백 금액 등 상세내용 안내
- 대상차주 명의의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한 은행)에 입금
- 신청절차 : 별도 신청절차가 없다.
- 주의사항 :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는 금융사기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주의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제2금융권)
- 대 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지급금액 : 산정기준에 따라 최대 150만원 예상
- 신청절차 : 별도 신청
- 3월 중순경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협의 중
-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초 별도 공지할 계획임
- 지급시기 :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3.29일, 6.28일, 9.30일, 12.31일)
- 매분기 마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3.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 수령
- ’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3.29(금)에 수령 예정
- ’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6.28(금)에 수령 예정
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대 상 :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
- 지원사항 :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
차주별 지원 상세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