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시와 김포시 간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노선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최종 결정안이 아니라 지자체간 협의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노선 사업의 그간 추진 경위와 국토부의 노선 조정안과 사업비 분담, 향후 일정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경위
1) 서울 5 호선 김포 연장 배경
김포, 검단 지역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로 광역교통 수요 증가로 서울 5 호선 연장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김포시는 2011년 269천 명에서 2021년 504천 명으로 인구가 약 87.4% 증가 하였으며, 인천의 검단 신도시는 주택 총 76,695호, 인구 187,076명을 계획 중으로 현재 23년 까지 약 40% 정도 입주한 상황이다.
김포와 검단에서 서울 쪽으로 출근하는 수요가 상당하다. 김포골드라인과 공항철도는 이미 용량을 초과하여 과도한 혼잡을(210% 내외) 보이고 있다. 2020년 국토부 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 출근 의존도는 김포 한강이 30.5% 이며 인천 검단은 22.1%이다.
2) 서울 5 호선 김포 연장 추진 과정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 ~ ’25)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서울시 입장 및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보류되었다.
- 서울시 입장 : 방화 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 인천·경기 이전 필요
- 인천시 요구사항 : 인천 검단 및 주변 지역을 깊이 우회하는 노선 제시 (‘19.12)
- 김포시 요구사항 : 서울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검단 중심지 최소 경유 노선 주장 (‘20.1)
국토부는 지난 21년 7월에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 ~ ’25)’ 수립시 지자체간 합의를 전제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건부 반영하였다.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은 지난 22년 11월에 ‘서울 – 김포’ 업무협약 체결로 5호선 연장사업 추진에 대한 서울시 동의는 확보한 상황이다. 다만 세부 노선과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시와 김포시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정(안)
1) 김포시 안
인천 지역 최소 경유하는 안이다. 정거장 수는 총 9개이며, 김포 관내 6개, 인천 관내 2개, 서울 관내 1개 노선을 경유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김포시 안은 총 연장 23.9km이며, 총 사업비 2.79조원 시종점 이동시간은 23.7분이다.
2) 인천시 안
검단 신도시 확장 가능성을 염두하고, 공항철도를 통한 서울 환승 수요 분산 등을 고려하였다. 인천 지역을 U자로 경유하는 노선을 제시하여 총 11개 정거장으로 인천 관내를 4개 역이 경유하는 노선이다. 인천시 안은 총 연장 25.94km이며, 총 사업비 3.17조가 소요된다. 시종점 이동시간은 26.7분이다.
3) 국토부 조정안
국토부는 높은 이용 수요(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 명 이상 반영)와 현재·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경제성(지자체 제시안 B/C를 상회하는 수준) 등을 원칙으로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을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S07)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다.
검단 아라동(S05)은 검단 신도시 중심 지역으로 수혜 인구(역 500m 이내)가 많다. 서울 출퇴근 수요 분산 유도로 공항철도(계양역)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된다. 향후 법조타운(’26 예정)과 복합상업시설 등 구축 예정으로 김포·검단 신도시 간 상호 통행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김포 감정동(S07)은 인근 개발계획을 고려한 이용수요 및 철도망 연계 등을 고려하여 인천 불로동 정거장을 이동 조정하였다.
국토부 제시안은 총길이, 통행시간, 정거장 수 등을 볼 때 김포와 인천의 두 지자체 안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비는 3.7조로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다.
4) 사업비 등 분담 방안
이번 국토부의 연장 조정안은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때문에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이다.
- 광역철도 사업비 : 5호선 연장 총 사업비 중 인천, 김포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 비율만큼 인천 검단, 김포 한강 2 신도시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비를 투자하는 것을 원칙
- 인천지역 사업비(6,714억) : 김포지역 사업비(22,648억) 으로 약 1 : 3.4 비율이다.
- 건설폐기물처리장 사업비 : 건설폐기물처리장 사업은 인천시, 김포시 공동책임 추진
- ‘서울시 – 김포시 업무협약(‘22.11)에 따라 부지 제공 등 역할 분담하되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세부 이전계획 수립을 확정한다.
향후 일정
이번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인천시와 김포시에서는 24년 2월까지 각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대광위는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김포시는 현재 공공기관 예타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 복합단지 조성지구’의 유발 수요, 인근 지역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하여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 -> 김포 통진(마송))을 제안하였다.
- 지역주민 의견 수렴 : 각 지자체, ‘24.1 ~ 2월
- 사업타당성 용역 재개 : 각 지자체, ‘24.2월 ~
-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 : ‘24.5월
-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 ‘24.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