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5월 중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기 신도시내에 단지들 사이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이 벌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도지구 선정기준과 1기 신도시별로 선도지구 예정 단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한다.
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개요
1. 선도지구란?
일종의 시범사업 지구를 의미한다.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가 주 대상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은 1기 신도시별로 한 곳씩 지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
- 주민참여도 : 소유자간 공감대가 형성돼 도시정비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노후도 및 주민불편 : 건축물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 도시기능 향상 : 기반시설이나 자족용지를 제공해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 확산 가능성 : 생활 내 거점으로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지역
3.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일정
- 2024년 4월 : 노후도시특별법 시행
- 2024년 5월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
- 2024년 11월 : 지역별 선도지구 선정
- 2025년 ~ 2026년 :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지자체 인허가
- 2027년 : 착공
- 2030년 : 입주시작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오는 5월로 앞 당기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2027년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돌입,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오는 5월 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 연내 5곳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
박상우 국토부 장관
안전진단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곧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진단이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보다 주거환경 노후도, 생활 불편 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만큼, 명칭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
1기 신도시별 예정 구역
| 구 분 | 용적률(%) | 가구수 |
| 분 당 | 184% | 9.8만가구 |
| 평 촌 | 204% | 4.1만가구 |
| 일 산 | 169% | 6.3만가구 |
| 산 본 | 205% | 4.1만가구 |
| 중 동 | 226% | 4.1만가구 |
1. 분당
분당 재건축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시범단지(삼성한신, 우성, 한양, 현대)가 매번 거론되는 만큼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시번단지는 7,769세대로 매머드급 단지이다.
- 구미동 까치마을 1,2단지, 하얀마을 5단지 :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 개최
- 한솔1,2,3단지(청구, LG, 한일) : 2024년 3월 사전 동의율 90% 목표
- 시범단지(삼성한신, 우성, 한양, 현대) : 분당 최초 통합재건축 추진
- 정자동 한솔 1~3단지와 정자 일로단지(임광보성, 서광영남, 계룡, 화인유천, 한라) 동의율이 80%를 웃돌고 있다.
2. 평촌
평촌은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로 목련 2,3단지, 향촌, 초원대림 등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추춤한 상황이다. 귀인동 꿈마을과 호계동 목련 단지들이 대지 지분이 큰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어 재건축 추진에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도지구 선정에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중 어느 단지가 빠르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 귀인동 꿈마을 4개 단지(우성, 동아, 건영 3,5) : 지난달 통합 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회 출범
- 호계동 목련 6,7단지 : 통합 재건축 추진
- 비산동 샛별한양 2,3단지 : 통합 재건축 추진
- 관양동 한가람 3개 단지(두산, 삼성, 한양) : 통합 재건축 추진
3. 일산
- 일산역 인근 후곡마을 3,4,10, 15단지 : 고양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 마두동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 : 2024년 1월 통합재건축 주민 설명회 개최
- 백송마을 5단지 : 고양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기타 정비)
4. 중동
1기 신도시 중 용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 사업성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중동 신도시 내에서는 금강마을 1,2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5. 산본
산본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전에 이미 한라주공4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2024년 1월) 상황이다. 하지만, 선도지구 선정기준 4가지를 충족하고 속도에서 빠르게 추진한다면 다른 단지들 또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예정단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기 신도시 전체만 해도 30만 가구가 해당되는데 서울 경기권의 노후계획도시는 더 많은 가구수를 갖고 있다. 선도지구에 해당이 되냐, 안되냐에 따라 이주단지를 선정하고 국토부의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재건축 정책에 따라 입주까지는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약 20년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